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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은 어디까지가 공정할까?글쓰기 2018. 3. 19. 16:28
# 얼마전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비만 수술이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칼로리 높은 식사 및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성인병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요이다. 운동 부족 및 고칼로리 식단 같은 개인의 노력의 부족함을 왜 세금으로 도와주어야 하나요? 라고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을 피하고,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짬을 내서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편한대로 행동하면 몸에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사람은 자유를 항상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고통을 생각하고 지금의 자유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조차 피시방 가고 싶은 욕망을 줄이며 공부를 하는 것이다.
# 나는 비만과 같은 문제는 그 사람이 짊어져야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순간 암이 생길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이가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삶에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고도비만이 될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공정성의 정도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각자 국가를 바라보는 태도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생긴 건강 문제는 나의 책임이고 치료비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국가가 도와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배, 술, 운동 을 피하며 지금의 행복을 줄이고 미래에 건강의 기대감을 가진다. 극단적으로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욕망이 가는대로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충치가 생겨도 어차피 보험이 되므로 인간은 단 것을 먹으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기에 건강 보험은 단순히 정부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한상 관심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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